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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5-25 국회 직업교육진흥 특별법 공청회 개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한공업교육학회 댓글 0건 조회 557회 작성일 19-10-08 20:03

    본문

    직업교육 선진화를 위한 직업교육진흥 특별법

    제정 공청회 개최

     

    1. 주제 

    “직업교육 선진화를 위한 직업교육진흥 특별법 제정 공청회”

     

    2. 필요성 

    ◎ 신정부의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마이스터고교는 “해당 분야의 소질과 적성을 가진 학생을 조기에 발굴, 산업기초 기능 인력을 양성한다는 목적과 전문계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전환을 이룰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일고 있다. 즉 마이스터고가 전문계고교내의 특별학교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커, 산업 현장의 기능장․장인을 육성한다는 목표는 상실되고, 좋은 대학을 진학하는 도구로 전락할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6월 13일 교총 보도자료), 취업보다 진학을 우선하는 풍토를 개선할 만한 획기적인 방안 없이 추진하는 마이스터 고교는 진학을 위한 명문고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고(7월 8일 전교조 보도자료), 마이스터고교 정책을 전문계고교 정책과 동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로서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7월10일 직업교육진흥국민연대 보도자료).

    한편 90년대 들어 양적 팽창을 거듭하였던 전문대학의 경우 지난 참여정부의 직업교육체제혁신방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전문대 지원체제 구축, 전문대ㆍ기능대ㆍ대학의 지역사회계속교육센터로의 역할 확대 추진에도 불구하고 대도시를 제외한 전문대는 지속적인 인원 미달현상을 보이고 있고, 취업률도 답보상태이다.

    또한 전문고교의 경우도 직업교육체제혁신방안을 통하여 2007년도에 교육부가 지방 이양사업과 별도로 특성화 및 산학협력지원 특별교부금 150억원과 산학협력취업약정제 사업비로 102억원을 지원하고, 산자부가 70억원, 중기청이 70억원, 노동부가 47억원, 농림부가 15억원을 지원하여 총 454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지만, 전문계고교 졸업생의 취업률은 20% 내외에 불과하였다(2005년 직업교육체제혁신안에서 제시한 취업지원센터,「현장실습지원센터」설치․운영 지원 체제 구축, 산업체 및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현장실습 내실화는 미추진). 이는 예산과 일부 프로그램만 지원한다고 해서 직업교육이 내실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올해 3월 삼성경제연구소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3대 과제”라는 Issue Paper에서 2009년 2월의 청년실업율이 8.7%이고 실업상태 청년 실업자수는 121만명이라고 밝히면서 정부의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콘트롤타워기능 강화와 성과관리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고, 2008년 OECD에서는 “OECD 직업교육훈련 국제비교”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직업교육의 실태를 바탕으로 직업교육훈련시 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는 동시에 노사대표ㆍ정부부처가 직업교육훈련 자문에 참여하는 제도적틀을 만들 것을 권고하였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 및 OECD 보고서는 결국 다양한 직업교육 정책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이 미흡하고 청년 실업률이 증가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이전 정부가 추진해 왔던 직업교육정책과 신정부의 직업교육정책(마이스터고교 정책 등)을 점검하는 동시에 전문계고교ㆍ마이스터고교와 전문대학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직업교육진흥특별법(가칭) 제정을 모색하는 공청회의 추진을 통해 직업교육 선진화 및 청년 취업률 제고의 기반을 만들고자 한다.

     

    3. 추진 형식 

    3-1 공동주최(무순)

    - 한나라당(이군현)ㆍ민주당(김춘진)ㆍ민노당(권영길) 국회의원

    - 직업교육진흥국민연대

    (교총 및 전교조 실업위, 전문대학교육연구학회, 농ㆍ공ㆍ상ㆍ직업ㆍ수해양ㆍ가사실업 교육 관련 학회, 농ㆍ공ㆍ상ㆍ직업ㆍ수해양ㆍ가사실업 교장회)

    3-2 일시 - 5월 25일 오후 3시~6시 

    3-3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4. 발제자 및 토론자 

    4-1 발제자

    1) 신황호(직업교육진흥국민연대 상임대표, 인하대학교 교수)

    : “직업교육 선진화를 위한 직업교육진흥 특별법 제정”

      4-2 토론자(무순)

    1) 교장회 - 이종욱(공고교장협의회 회장, 은곡공업고 교장)

    2) 학 회 - 윤인경(한국직업교육학회장, 교원대 가정교육과 교수)

    3) 교 총 - 이영민(교총 실업교육위원회 총무, 전북기계공고 교사)

    4) 전교조 - 이성주(전교조 실업교육육위 정책국장, 서울공업고 교사)

    5) 전문대학연구학회 - 윤여송(전문대학교육연구학회 부회장, 인덕대학 교수)

    6) 경영자총연합회 - 류기정(경총 사회정책본부장ㆍ이사)

    7) 중소기업중앙회 - 조유현(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

    8) 교과부 - 김영곤(교육과학기술부 진로직업교육과장)

     

    4-3 축사(인사말)

    1) 한나라당 국회의원 : 이군현

    2) 민주당 국회의원 : 김춘진

    3) 민노당 국회의원 : 권영길

    4)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안병만

    5)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 권대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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